[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대해, 제약사들이 “미흡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3일 각각 논평을 내, 제약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험약가 관련 조치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전날 보험약가제도와 관련해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과 등재절차 개선,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환급제 적용 등의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신약 가치 인정은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의성을 개선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할 때 약가협상을 생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약협회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신약개발 사업을 진정한 고위험 고수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약가결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체약제 가격이 특허만료 약가인하 등 수많은 약가인하 기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신약 가격이 이러한 대체약제의 가격에 견줘 책정되는 현 시스템에서는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RPAI는 “이 방안은 이미 OECD 최저가 수준으로 낮아진 국내 약가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체약제 혹은 비교약제의 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은 국내 개발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경우 사용량 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 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해외시장에서의 약가하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는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환급제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국내 제약사는 환급제의 구체적인 제도보완을 주장한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국산 신약에 대한 환급제 제한을 비판했다.

 

제약협회는 “R&D 투자비에 따른 환급률 차등화, 사전-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로 환급제 확대, R&D 투자 결과물인 자료제출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 환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제약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적용시기 역시 신약 출시 1년 이후부터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KRPIA는 “소수의 글로벌 진출 국산 신약에만 환급제를 한정한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혁신적일수록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연구개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전면적인 개정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일선 제약사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복지부 발표에 대해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약가 정책인데, 이 대목이 비중도 작은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R&D, 임상,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들 정책이 산업육성에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혁신신약 등재절차 개선과 글로벌 신약 환급제인데, 그것조차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혁신신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국내 제약현실에서 혁신신약 등재절차 개선은 실효성이 적은 제도”라며 “글로벌 신약 환급제 역시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