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타국에까지 와 의료시술을 받는 '큰손'들을 유치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심산입니다.
2013년 외국인환자 수는 21만명. 4년 전 6만여명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은 3934억원으로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6만원이나 됩니다.
외국인환자가 건강관광을 통해 쓴 돈은 2000억원 이상.
외국인환자로 인한 직·간접 수익만 6000억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성급하게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환자 증가를 경제활성화로 연결할 방안이 없어 보여서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외국인환자 병상비율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내 의료광고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달리 수익을 경제활성화로 연계할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정부 부처 중 어느 곳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다 보니 현재 외국인환자는 주로 해외 알선업체를 통해 들어오고 수익도 알선업체와 영리병원이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진작은 물론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이익과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의 수혜는 강남 등의 일부 영리병원과 대형병원의 몫이고 경제 낙수효과는 없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보건·의료 민영화와 의료자본 배불리기라고 주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모은다며 정부가 각종 보건·의료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