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연장 두고 갈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점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구의 활동 기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19일 전체회의 및 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 분과위를 열고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연금 재정의 지속성 마련 등을 논의했지만 각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공방을 펼쳤다.
특히 한국교원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단체는 "기한에 따른 압박감 속에서 안을 만들지 못 하면 대타협기구가 오점으로 남게 된다. 규칙상 28일까지 활동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연성을 갖고 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연장을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물리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대타협기구가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도록 돼있다.
이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남은 일주일 동안 대타협기구 안을 만들어야 하며 지금도 충분히 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부측도 "충분히 대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자체 개혁안을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식적인 법안 형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해달라며 맞서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및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안 마련까지 지속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