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먼저 양당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 임시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지원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여야는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교육청·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자자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고 수준 격상을 적극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자적인 정보 공개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사항이 중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개한다는 게 오늘 합의다. 그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진 판정 권한’, ‘정보 공개’ 등 일부 사안과 관계된 문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최종 합의는 원만히 이뤄졌다.

 

이밖에 여야는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병원, 마스크·방호복·의료장비 등 물품, 검사비용, 격리자 생계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가 집행권이 없는 ‘입법기구’라는 점에서 특위 구성을 제외한 이날 합의 내용은 ‘정부가 수용해야만’ 실효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격리자 생계지원 등과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논의가 안 됐고, 정부의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도 “집행은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적인 집행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여야 간 합의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중 원내대표 회동 중 추가 협상을 갖고 특위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은 사전에 당내 협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 설립이 합의되면 바로 여야 간 후속 합의를 통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얘기됐다”며 “조속히 오늘내일 중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도 “원내대표 간 오늘 중에라도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