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하거나 허위·부당으로 보험을 청구한 요양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지난 1월12일부터 3월5일까지 전국 125개소 요양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88개소가 위법·부당행위로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39개소는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총 22명을 검거했다.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9개소는 허위·부당청구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3140억원 정도를 환수 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