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차원에서 시행하는 기부채납이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으로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다각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 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개발 혜택을 받는 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시 담당부서나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처리했다.
앞으로 기부채납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 연구실 등으로 확대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 수요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역주민들의 혜택 체감도가 높아지고 시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신축시 기존에는 공원이나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아 입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했지만, 공공시설물 등으로 기부채납을 다양화하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 사용 가능한 대지면적이 증가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 보전돼 사업성을 개선하는 이점도 있다.
시는 향후 10년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