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의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 덕에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큰 폭 늘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낡은 차를 버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3500~4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1주일만에 배정된 자금 10억달러를 모두 소진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도가 미국 자동차 산업 부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 의원인 베티 수튼이 제안한 초기 자동차 지원 법안에서는 해외 차량들이 아닌 미국 브랜드들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면서 최종 법안에서는 삭제됐다. 

때문에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덩달아 이익을 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교통부 자료를 인용 보도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 하에 가장 많이 팔린 차종 상위 5종중 4개 차종이 일본 메이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포드의 포커스가 1위를 차지했지만 뒤 이은 4개 차종이 도요타의 코롤라와 혼다의 시빅, 도요타 프리우스와 캄리 등으로 모두 일본 메이커들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보조금 지급으로는 연명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자동차 지원 정책을 오히려 확대 실시할 태세다.

상원 다수당 리더인 해리 리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직후 상원이 20억달러의 자금 추가 배정을 이달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비서인 로버트 깁스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하에 판매된 차량 비율이 종전에 비해 더 높다"며 정부의 자동차업계 지원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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