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내 가계·기업부채 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미국 금리인상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이 적정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가계부채의 해법도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가계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LTV와 DTI 규제에는 손댈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수준은 아니므로 관리 가능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로 개선하는 원칙에 따라 적정 범위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8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비은행권의 경우 3조3000억원에 그쳐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한 연체율도 10월말 기준 0.4%에 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9월말 14.0%로 나타나 금융사의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1300조원이 넘는 기업부채와 관련해선 "기업대출 연체율이나 어음 부도율 등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다"며 "다만 작년말 기준 '한계기업'이 3295개로 전체 기업의 15.2%에 달해 이들 위주로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채권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는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