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5일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예산을 전액 국고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세~5세 보육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이라며 “전액을 국고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서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 중단사태가 현실화됐다”며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떠넘긴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랐고 지방채가 5배 가량 늘어서 1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고 노후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됐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이고, 우리 당 주장처럼 2조1000억원의 예산을 국고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누리과정 중단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