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상수원 인근에도 회원제 골프장을 세울 수 있게된다. 국내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마리나항(보트, 요트 등 정박시설) 을 총 40여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해외 투자와 국내외 소비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해외 소비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해 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 수요를 최대한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내용으로 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대책이 중심이다.
◇ 국내 소비층, '지갑 열게끔'
정부는 고소득층 등 소비여력이 큰 계층이 국내에서 제대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서비스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상수원 인근에 들어서기 어려웠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지기준을 완화해 대중골프장 수준으로 규제정도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km 떨어져 있다면 회원제 골프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들 구역에서 10~20km 이상 거리를 둬야 설립이 가능했다.
요트나 모터보트 등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항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마리나 항구를 기점으로 각종 숙박·음식시설 및 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전국 10개 권역에 총 40여개를 세운다.
신규 광고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내수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먹는 샘물 광고를 지상파 TV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분야와 결혼중개업 방송광고를 종합유선방송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 해외소비, 국내로 끌어들인다
지난해 유학수지 적자가 44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교육수요 이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송도국제학교가 올 9월로 개교가 늦춰지다 결국 표류하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8월 교과부 실장 등 각부처 고위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유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교육기관 수익 해외송금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홍콩의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와 같은 쇼핑인증제를 실시해 한국형 쇼핑시설 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디즈니랜드 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기도 화성에 설립 추진 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외국자본 유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소비에 중점을 뒀다"며 "많은 내국인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소비수요를 충족 못해 해외로 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