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외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억제를 위해 중장기 대출비율을 현재의 80%에서 올해 110%로 상향하고 다음에는 120%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파생상품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며 외화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의 과다한 외화차입과 이를 통한 외화자산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자금조달 계획 수립과 최소한도의 외화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도 신설한다.
진 위원장은 "개별 은행의 외환관련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중심 주택대출규제 시행 이후 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모니터링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만약 규제 효과를 줄이는 쪽으로 영향이 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지원과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만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향의 폭을 보면서 정상화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중소기업 만기연장 조치 등 소프트랜딩 방안을 최우선으로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