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에서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구체화 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인 A씨는 2014년 5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어린이집 원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뒤 처벌근거인 심판대상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결국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