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라크에서의 파병 활동 후 귀국한 지 5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군인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김정철 판사)은 전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라크에서 수행한 직무는 자이툰 부대, 서희·제마 부대의 이동과 관련해 대사관·협조반·이동제대 간 정보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제평화유지와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해 국외에 파병·파견돼 수행한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설령 전씨가 수행한 직무가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고를 당하거나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을 입은 적이 없고, 이라크에서 귀국한 후에도 2007년까지 평균평정 A등급을 받은 후 2010년 4월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표창과 상장을 받는 등 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지 5년이 201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건망증으로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이 힘들다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당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뇌 CT·MRI 촬영 후 특이소견이 없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료 과정에서는 임관 시부터 수행한 위험한 업무에도 적절한 보상이 없어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라크에서 테러단체에 의해 참수된 김선일의 시신을 운구를 도운 것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1회적 업무였던 점, 전씨는 1980년대 소위 임관부터 중위와 병사가 지뢰로 죽는 것을 목격하는 등 다양한 사고를 겪은 직업군인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운구 업무가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