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국민 대다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C%9D%B4%EC%A7%80%EC%9D%80/060501.png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데 대해 응답자의 84.3%가 '잘못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3%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58.3%는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산업기반을 보호해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란 이유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장치산업·첨단산업과 수출에 주력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대답은 54.7%,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란 답변도 53%를 차지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5.1%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제도의 확대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84.3%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3.4%에 불과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