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외환은행 국내지점의 본점에 대한 차입규모를 규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정부, 한은, 금융감독원이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근본적인 외환 수급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의 단기적인 수급조절책만으로는 외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구두개입, 미세조정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방침이나 앞으로 외환은행 지점 본점 차입규모를 규제하고 외화 부채비율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외채무의 대부분이 외환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빌려오는 외화로부터 비롯, 외은 지점의 차입규모가 외환 수급상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규제가 가해진 적이 없고 이 같은 조치는 대외신인도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어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달러 약세가 너무 심해 브라질 정부가 미달러화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를 두는 초강수를 둔 결과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움직임이 컸다"며 "외환제도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부는 달러 공급과잉에 따른 환율 하락이 크다고 판단, 앞으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채권 발행이나 외화 차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