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해 '요람부터 무덤까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도 키우기로 했다.

 

7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이 침체되고 수출부진이 길어지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 수출 분야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전과 같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수출 먹거리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수출 상품의 프리미엄화 추진, 서비스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신산업 수출 확대 등 3대 수출전략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전기차를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으로 선정하고, 작년 1만2000대 규모로 수출했던 전기차를 2020년에는 2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우리 전기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이상으로 높아진다.

 

수소차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버스나 택시 등 운행 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2020년까지 국내 누접보급 1만대, 수출 1만4000대 돌파가 목표다.

 

또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삼계탕·막걸리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미지의 고품질 농식품 수출을 늘려 프리미엄 소비재를 육성함으로써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보호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경매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들이 건강한 반려동물을 얻을 수 있도록 판매자 사후책임도 강화시킨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세계 할랄·코셔시장을 잡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식품, 화장품, 콘텐츠, 포장재 등을 유망 분야로 정하고 분야별로 할랄·코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등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는 대규모 프리미엄아웃렛과 테마파크, K-팝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되고,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는 가상현실(VR)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