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반려동물을 생산부터 유통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해 보호를 강화하고 연관 산업은 육성하기로 했다
.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
7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 같은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그동안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였는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허가제로 바꾸고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며 "그동안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돼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많아 벌금도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18개 경매소에서 반려동물이 거래되고 있어 법적 테두리 안으로 진입시키고,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한다. 또 온라인판매도 허용하되 폐사나 질병에 대한 판매자 사후책임을 강화시킨다.
동물병원 규제도 완화해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현재 0.1% 수준에 그치고 있는 동물보험 활성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소각·매립하는 사례가 많아 동물장묘시설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할랄)·유대(코셔)문화 관련 산업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할랄·코셔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취지다.
세계 주요컨설팅기관들은 2014년 3조2000억달러였던 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가 2020년에는 5조2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셔 시장 규모도 현재 25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치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미래 먹거리로 가치가 높은 할랄과 코셔 시장을 병행해 나가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유기농과 건강식이라는 가치를 식품 뿐 아니라 의료 화장품으로 넓혀 신시장 개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