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가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사장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소송사기로 법인세 220억원과 가산금 등을 포함해 총 270억원을 환급받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 로비를 하는 등 제3자뇌물교부 혐의와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jpg "허수영(왼쪽) 롯데케미칼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 법원에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08.18.")
허수영(왼쪽) 롯데케미칼 사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