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올해 9억달러 이상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돼 대외원조 규모가 지속 늘고 있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약 8억달러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중에도 1억달러 이상을 개도국에 추가로 지원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9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평균 ODA 규모인 약 54억 달러의 14.8%에 해당하는 규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45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262억달러 규모의 유상원조와 69억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받았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빈곤극복을 위한 무상원조 중심이었고, 1960년 후반 이후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유상원조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 1987년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의 차관 융자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치되면서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EDCF를 통해 개도국에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 0.01~2.5%, 상환기간 25~40년(거치기간 7~15년)으로 차등적용해 유, 무상원조를 실시했다.
지난 `8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는 총 45개국 210개 사업에 대해 약 5조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제·외교적 협력관계가 긴밀한 아시아에 70%, 자원이 풍부하나 미개발된 아프리카에 12% 수준을 지원했다.
◇ KSP사업 세계적 인기..개도국 컨설팅 요청 잇따라
특히 최근에는 최단기간내 세계 최빈국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주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이 국가브랜드 향상과 경제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중기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포괄적 컨설팅사업으로 발전되고 있고,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지난해 제안한 도미니카공화국 판 크트라와 수출입은행 설립이 추진중이다.
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나 `07년 경제자유국역 설치방안에 대한 정책자문 결과를 반영해 '나보이' 지역에 경제특구 설치를 준비중이다.
이 같은 ODA 사업을 통해 정부는 개도국에 도로·전력·통신 등 경제인프라와 수자원·보건 등 사회인프라를 구축해줘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고부가가치산업과 후속 수출효과가 높은 분야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개도국의 경제성장 지원을 통해 개도국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해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EDCF 지원규모의 4배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증대와 11배에 달하는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적으로 평판이 높은 KSP사업을 대표적인 한국형 ODA모델로 발전시켜 경협사업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박충근 재정부 개발협력과장은 "개도국의 수요가 늘고 있어 정책자문 대상국가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에 3개국을 추가 지정, 2011년 아시아권 4개국 추가 선정, 2012년 이후 동남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5대 핵심권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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