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초과생산분 전량 수매…유일호 "추가하락 시 직불금 증액"

국회서 쌀값대책 협의회…수요 늘리는 방안 모색키로

입력 : 2016-10-05 오후 3:40:26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는 임시방편 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수급조절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대책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에서 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도 당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발언에서 “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풍년이 들면 더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라며 “쌀값이 전년 대비 16.2% 하락해 격리와 같은 추가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쌀 직불금 예산을 이미 1조8000억원 반영했고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쌀 격리라는 것이 상당히 임시적 조치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급은 축소하고 수요는 늘리는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장기적인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방안인데 어떻게 할지는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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