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파업을 앞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최후통첩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직원조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장기 파업에 대해 1억원 가까이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더 이상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섭과 협력업체 배려, 임금체계 개선의 의지를 반영해 마무리하도록 설득과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시 파업하면 고용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언급한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의미한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정부가 개입해 강제로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 이 기간 중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 하면 중노위는 중재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결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다고 해도 긴급조정이 즉시 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전까지 노사 간 물밑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데다, 긴급조정 개시에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도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관계를 고려해 극약처방만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