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키로 한데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은 지난 2012년 밀실 논란끝에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며 “그런만큼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 움직임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8일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직후인 8월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협정 재추진에 대해 ‘신중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혀놓고는 한 달이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꾼 비정상적 결정”이라며 “그 배경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투성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추진 결정을 두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고조시키며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한 그는 “협정체결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