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하게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조선업과 관련해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는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2011~2015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고부가가치의 '선박산업(Ship Industry)'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와 선박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2가지 큰 방향을 내세웠다.

 

정부는 먼저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휴설비와 인력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점검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국내 업체들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기적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11조원 규모)이상의 발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 관리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2017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 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선박·화물·인력' 등 3개축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선사들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위해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모델을 확산해 안정적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환적물량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