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1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108790)에 대한 제재가 또 다시 연기됐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국회 일정이 이유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여부에 대한 판가름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회의에 앞서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가 솜방망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최성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좌표로 여겨졌다.  

 

 

실제 지난 2014년 11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는 방통위로부터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KT(030200)는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서도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의 이득을 취한 롯데홈쇼핑은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달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4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총합은 9억4400만원에 그치고 있다. 1인당 과징금이 22원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을 수 있는 1인당 1060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다.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매매하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이 너무 작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인터파크의 경우 과징금을 많이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의 배후세력으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한 바 있다.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은 올해 5월 개인정보 유출에 성공하자 7월 인터파크에 이메일을 보내 "30억원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