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트럼프 당선 등으로 인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 정치 반세계화 흐름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정책수단의 운신의 폭이 올해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9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으나 3개월 사이에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 추진,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으로 인해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글로벌 교역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내적으로도 통화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재개로 인해 인하여지는 크게 축소되고, 2017년 예산 내용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보긴 어려워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의 운신이 제한되면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0%, 내년 1.2% 증가에 그치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원·달러 평균환율 등 공급 측 물가상승 요인이 제한되는 가운데 부진한 성장흐름이 물가압력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올해 975억 달러, 내년 935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 유럽 정치 불안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내년년 상반기까지 상승하다 하반기에는 점차 하락해 내년 평균 1152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미국 금리인상 기조 강화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도 올 1.9%에서 내년에는 2.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경연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3위로 조사될 만큼 갈등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OECD 34개 회원국의 사회갈등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4년과 2014년 모두 3번째(2004년 1.271, 2014년 1.200)로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였다. 특히 남녀 간, 세대 간 달등의 수준이 높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4년 기준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표준편차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의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정치적 불안 요소로 인해 사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갈등 관리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과잉 정치화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사회갈등은 더욱 커질수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국가지만 2004년 이후 갈등 관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온 점을 감안해 남녀간, 세대간 경제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장기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