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50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신문) 결과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사를 시작한 지 약 19시간만이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간에는 뇌물공여죄와 관련,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 있는지에 대한 불꽃 공방이 오갔다.

 

특검은 공개오찬과 독대를 거쳐 박 대통령의 자금 지원 지시에 따라 이 부회장이 총 430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얻어내면서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에 해당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국가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며, 애초 지난 14일쯤 결정하려던 영장청구 여부를 이틀 뒤인 지난 16일 결정해 발표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좌절되면서면서 특검팀의 재벌기업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삼성은 물론, 롯데, SK, CJ, 한화, 포스코, 현대차 등 53개 기업에 대한 뇌물죄 조사와 법리적용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수사의 최정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