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 17개 시민단체는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택 임대차 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을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예비 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주거·시민단체는 각 정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받은 답변서 등을 분석했다.

 

최근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와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인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등 7명의 예비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과 유승민 후보 등은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이후 정책질의 및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에 적극적이고, 특히 소득대비 임대료 기준 산정을 통해 주거복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에서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 실시 및 보증금 보호 강화 등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은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특권과세를 강화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공유자산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유관 정부 1급 이상 고위 관료 30명 중 절반이 강남3구에 부동산(평균 10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가용 자금과 정보가 많아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주택청 신설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전달체계 확립, 공공임대주택 통합 및 점수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 소득 대비 30% 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내놨다. 다만, 민간임대차 시장에 대해 공공지원이 없으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값임대주택 공급 확충, 주거급여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특히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한 심 후보는 선분양제는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을 막을 수 없고,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인 분양권 전매 투기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본부 주거담당위원은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민간아파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민주당 예비후보는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종합평가에 나선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답변을 회신한 5명의 예비후보는 시민단체의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수용했다”면서 “예비 후보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주거복지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다만 “조기 대선의 영향 탓에 주택정책의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