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예상되면서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10일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규제완화 방안이 실현된다면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창업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탈 플랫폼을 신설하고 규제방식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것들만 규정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하는 것 외에는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 및 자율성 확대의 효과가 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건 결국 새 정부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크라우드펀딩 분야를 접근하다보니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고 업체 입장에서도 제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펀딩 중개업체들은 작년초부터 투자광고 규제를 비롯해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투자광고 사안은 1년 가까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새 정부에서 과감하게 규제완화에 나선다면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청년 창업, 벤처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업계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환 펀딩포유 이사도 “일부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점도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집권 초기에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크라우드펀딩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문화콘텐츠 분야 펀딩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와디즈는 영화 ‘노무현입니다’ 펀딩 프로젝트의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와디즈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예전 정권이었다면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중개업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펀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크라우드넷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