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뗀 미래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연구 예산 심의 권한 부여"

입력 : 2017-06-05 오후 12:41:3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미래부는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업무를 유지했다. 창업과 벤처 등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5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에 1,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에 대한 실질 예산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전담국을 설치할 것"이라며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이들의 헌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한 미래부는 창조경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긴다.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이로써 미래부는 창업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주력 사업인 창조경제 사업의 주무 부처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ICT와 과학기술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로 나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조직개편 관련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과 ICT 업무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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