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이 과열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규제 제외 지역의 투기 과열과 같은 ‘풍선효과’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단계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며 “풍선효과가 있는 지역은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하남 등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부동산 대책의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가 무주택 서민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LTV·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2019년 이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도록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방안과, 신혼부부희망타운, 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 사업 등을 담은 안을 9월에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