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중 민간부문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한다. 다만 채용 단계별 개선사안을 나열해 기업들을 압박하기보단, 선제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의 채용제도를 유형별로 소개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채용제도 개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가이드북 배포를 시작으로 민간부문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펙 중심 채용관행이 구직자에 채용비용을 전가하고, 채용 과정에 편견이 개입할 소지를 제공하는 만큼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학벌이나 어학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걸러내면서 채용비용을 줄인다. 결과적으론 기업들의 채용비용을 구직자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출신 지역과 학교, 가족관계 등은 편견을 조장한다. 누구는 가정환경이 불우하니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 할 것이고, 누구는 지방대 출신이니 성실하지 못 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채용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에 정부는 가이드북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채용관행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입법적으로는 채용과 관계없는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