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도시재생사업 재개를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14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간 메르스와 같은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거나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개별면담을 해왔지만, 정례화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이날 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도시재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를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반대로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책협의회는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부와 같이 공유하고 협의, 소통하는 등 충분한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책협의회는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을 개선해 국비 부담 사향 조정 혹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이 원칙이고,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부터 자치구와 함께 선정해 중앙에 촉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 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정비 없이도 정책협의회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