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휴대폰 유통망은 단말기 자급제만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부회장은 2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IT밸리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완전 자급제는 유통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각각 발의했다.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KMDA는 완전 자급제로 인해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경쟁을 벌여 통신 요금이 인하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KMDA는 해외 제조사의 단말기의 국내 시장 성공 확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희정 KMDA 실장은 그 이유로 ▲유통망·사후서비스(AS) 구축 비용 발생 ▲이통사 망 적합성 테스트 통과 불확실 및 KC 인증 비용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낮은 이익률 등을 꼽았다. 또 자급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낮게 봤다. 박 실장은 "2015년에 비해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고 사내 유보금은 늘었지만 요금은 인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통사 주주 배당금 지급은 늘었다"고 말했다.

 

KMDA는 제조사에게도 완전 자급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급제에 대한 LG전자의 발언이 나왔는데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완전 자급제에 대한 명확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밖에 KMDA는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방안 조속 시행 ▲민생 법안은 의원보다 행정부가 입법 발의할 것 ▲다수가 참여한 공동 주관 형태의 소비자 조사 실시 ▲일부 이통사 먼저 자급제 시행, 검증 후 전면 실시 등을 요구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