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시작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결국 건설 재개로 결론 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를 최종 결정하면 곧바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론조사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건설 중단과 재개에 대한 의견이 팽팽했다. 그래서 건설 재개 의견이 19%나 더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의외의 결과라고 느낄 수도 있었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였다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등을 고려하면 건설 재개 결론을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471명이 국민을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현 정부는 탈원전을 재고하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투입된 46억원의 예산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공사를 중단했던 3개월 동안 건설업체에 뿐만아니라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언급된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라는 단순한 결정만을 내놓지는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외에도 원전 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신속한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보완조치도 함께 권고했다. 즉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탈원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결론은 결국 현 정부에 보다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도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강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반발은 물론이고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공론화를 통해 풀어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탈원전 정책이 조금 느려지는 것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공론화위에 들어간 46억원의 예산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새 국민 의견 수렴 체계를 만들었고, 대규모 매몰 비용을 막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해곤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