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모의 꾸준한 인프라 투자 필요하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참여한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내년 SOC예산 축소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건설업계를 대변한 협회가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가량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정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이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SOC 투자 정상화를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 해 SOC 예산은 26조1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내년 17조7000억원(예정)으로 책정되면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예산 확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교통망을 확대해 국가 경제를 살리는 차원”이라면서 “건설사의 배만 불리자는 접근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허 연구위원은 “지난해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둔화가 내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인프라 투자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90년대 후반 SOC 투자 비중을 축소한 미국의 경우 적기에 SOC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손성연 CNC종합건설 대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이 참석해 SOC 투자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