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USIM)칩 통신사간 이동 '자유롭게'

4월까지 통신사 간 단말기정보 공유
칩 가격도 다음달 내 최대 2000원 인하
"단말기 보조금 낮춰야 유심 제도 제 기능"

입력 : 2010-02-16 오전 9:37:49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앞으로 하나의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칩으로 이동통신사 간 이동이 보다 수월해져 유심칩 하나로 여러 단말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정보 IMEI(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가 공유되지 않아, 이용자가 쓰던 단말기를 가지고 이통사를 옮길 경우 직접 단말기 정보 전송을 신청하고 최대 2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현재 2429만명의 3세대 이통통신 가입자 중 사업자 내부 유심 이동은 423만명인 반면, 사업자 간 이동은 3390명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유심칩으로 다른 이통사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말 제8차 위원회에서 현행 유심제도를 개선해 이동통신사 간 IMEI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유심을 이용한 이동통신사 전환을 쉽게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늦어도 4월이면 통신사 간 단말기 IMEI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단말기 없이 유심칩만 사서 개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로 수익을 거두기 위해 단말기 없이 유심만 판매하거나 개통하는 것을 기피해 왔다"며 "앞으로 유심만 있으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단말기 교체 부담없이도 자유롭게 이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독 판매 및 개통 거부 등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이달부터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유심칩의 판매가격도 인하된다.
 
현재 이통사들의 유심 판매가격은 7000~1만1000원 사이다. 그러나 현재는 유심칩만 사서 개통할 수 없어 휴대폰 이용자가 많게는 4만원에 이르는 가입비와 유심 구매가격을 함께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안으로 통신전용 유심은 2000원, 금융서비스도 가능한 복합용 유심은 1000원 정도 값을 낮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개선안에 따라 유심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고, 휴대폰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통사들의 보조금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지금처럼 공짜 단말기가 판치면 유심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말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강한 규제 필요성을 밝혔다.
 
"사전규제 외에 사후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큰 폭으로 낮춰 유심을 선택하게 하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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