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회장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50여 명의 의견을 담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를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으로 담았다. 경제단체가 기존의 소원수리형 건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균형 잡힌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팀에 '성장 이끌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과거에 대책을 세웠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과제들, 방향은 섰지만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설명이다.

 

제언집에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 빅데이터, GPS 등의 활용이 규제에 묶여 안타깝다,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이 정치적 허들에 막혀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경제계의 반성도 포함됐다. 제언집은 "그동안 경제계가 10년 후, 20년 후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애로가 많으니 해결해 주세요' 식으로 기업의 연명을 위한 호소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한다"며 "성장과 연명의 선택에서 연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자"고 자성했다. 이어 정부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만드는 일에 경제계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넣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인은 혁신 성장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줄탁동기'라는 말과 같이 안에서 쪼고 밖에서 같이 쪼아야 알이 깨지듯, 정부·기업·상의가 같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줄탁동기는 알에서 깨기 위해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알껍데기를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 다행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갈 길이 멀다"며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모두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저뿐 아니라 다른 정책팀과도 공유해서 시사점을 찾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의논하면서 정책에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