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3월 MBC의 대표적인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 수첩' PD 8명을 방송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같은 해 4월 직접 또는 라디오 제작 본부장을 거쳐 요구하는 방법으로 방송인 김미화씨를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에서 사퇴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원 전 원장 등은 그해 11월 부당한 징계권 행사나 방송심의규정 개정으로 배우 김여진씨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토론자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96명의 MBC 노동조합원에게 활동이 곤란하도록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 등을 명령해 노조 운영·활동에 개입하는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김 전 사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0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PD 수첩' 등 정부 비판적 방송이 많았던 MBC를 '좌편향 방송'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MBC의 친정부화를 추진하던 중 2010년 3월 이른바 '좌성향' 간부진 교체,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 폐지 또는 개편, 방송심의규정을 통한 경영진의 방송심의 강화, 단체협약 재협상, 정부 비판적 직원 격리용 외곽조직 신설, 민영화 등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인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수립한 후 그 무렵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임명된 김 전 사장과 함께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추 전 총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추 전 총장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지원을 조건으로 어버이연합 회원을 동원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으로 발언한 박지원 의원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반대 시위, 2011년 5월 야당 통합운동을 펼치던 배우 문성근씨 비판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 반대 시위, 그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시위 등 관제 시위를 주도하는 방법으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해 정치관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총장은 2013년 8월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으로 규정해 시위를 진행하고, 그룹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국정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이상돈 교수 규탄 시위와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 반대를 위한 분묘 훼손 퍼포먼스 시위 등 다른 관제 시위도 주도한 혐의도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기소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이 추 전 총장의 계좌로 전달되다가 차명 계좌로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구체적인 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해 11월6일 허현준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