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남긴 숙제

입력 : 2018-04-19 오전 6:00:00
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감독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최흥식 전 원장이 피감기관 수장과 파워게임에서 밀려 낙마한 데 이어 김기식 전 원장도 접대성 해외출장과 셀프후원 논란에 취임 보름 만에 사퇴했다. 금융검찰로서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이끌어야 할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금융개혁도 물 건너갔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이번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는 특히나 타격이 크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 저승자사로 불렸던 김 전 원장의 금감원장 취임은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같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성공 사례도 있었기에 김 전 원장의 행보에 금융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이 지닌 한계는 명확했다.
 
첫째, 김 전 원장은 적이 많았다. 대부분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이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를 얻기 위해선 나름의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그 방식은 대개 거칠고 공격적이다. 국정감사 중에는 피감기관, 각종 특별위원회나 인사청문회 중에는 타 정당 의원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다. 위기 상황에서 적도 동지로 만드는 리더십과 협상력, 유연성을 경험이 적은 초보 정치인들에게 기대하긴 어렵다. 같은 정치인 출신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교해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 전 원장을 대하던 방식은 훨씬 적대적이었다.
 
둘째, 김 전 원장을 금융개혁의 상직적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금융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 이라크 파병 반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제외하면 금융개혁과 관련해 전문성 등을 입증할 뚜렷한 경력이 없다. 이 때문에 정권으로서도 지킬 명분이 부족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임명했던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재벌개혁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셋째, 김 전 원장의 당초 목적지는 금감원장이 아니라 국회 재입성이었다. 실제 20대 총선 때 서울 강북갑 선거구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마한 경험이 있다. 금감원장 취임 직전까진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그룹인 더좋은미래의 산하 연구소(더미래연구소)에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피감기관 접대성 해외출장, 더좋은미래를 통한 셀프 후원 등 오점을 남겼다. 사방이 적이고 정권의 적극적인 비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덕성 논란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 실패는 차기 금감원장 인사에도, 검·경을 비롯한 권력기관장 인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관이 갖는 특성상 정치권과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인사 과정에서 야당이나 시장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기관의 권위 추락은 불 보듯 빤하다. 그렇기에 충분한 검증과 명분이 필요하다. 차기 금감원장 인사에 있어선 더욱 그렇다. 기관의 권위 회복은 물론, 금융개혁 성공 여부도 차기 금감원장 인사에 달렸다.
 
김지영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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