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남용 막자"…팔 걷어붙인 심평원

개선된 가산금 지급 제도 확대 시행…상대평가서 절대평가로 변경

입력 : 2018-04-26 오후 3:12:23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늘어나는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가산금 지급 제도 확대 및 개선을 통해 정부 처방률 목표치 달성에 무게를 싣는다는 계획이다.
 
26일 심평원은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을 개선해 올해 진료 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를 비롯해 주사제, 6품목 이상 의약품 등 외래 약제 3개의 처방률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약품 처방률 감소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심평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업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사전에 제시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대상 기관수와 지급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절대평가 전환은 그간 상대평가 특성상 해당 의료기관이 가감 대상인지 지급 대상인지를 예측할 수 없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반기별로 평가되는 개선 가감지급사업의 첫 지급분은 올 1~6월 처방률을 집계해 연말 각 의료기관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생제의 처방률은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 지난 1928년 처음 항생제가 발견된 이후 1040년대부터 그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매년 70만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고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방률 관리를 통한 내성 관리는 각 국가별 중요한 관리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가 조사한 76개국 가운데 17위 수준(2015년 기준)의 다소비 국가로 꼽히는 데다, 선진국가들에 비해 아직까지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치솟는 처방률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항생제의 사용량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항생제 사용량과 처방률 감소 등에 대한 목표치를 담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상반기 44.3%에서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던 국내 월간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최근 40% 초중반대까지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는 2019년 평균 항생제 처방률(급성상기도감염 기준) 예측치는 38% 수준으로 2020년 목표 처방률 22.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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