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목표연도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목표연도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추경효과,성장률 0.1%p높여…향후 3~4년간 14만명 추가실업 예방"

입력 : 2018-05-23 오후 4:27: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특정연도를 목표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23일 김동연 부총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Af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금 적어도 내년 임금 결정을 위해 두가지를 봐야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시장과 사업주들의 수용성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올해 추경으로 인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기여도로 보면 0.1% 정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3~4년간 에코세대 14만명의 추가 실업을 예방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추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작년의 경우 우리 경제가 3.1%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 기여도가 0.8%포인트였으며 그중 일자리 추경으로 인한 효과가 0.2%포인트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