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주재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자체조사 대상은 수협과 대구·제주·전북·광주·경남은행이다. 금감원 일반은행감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4~5월 신용프리미엄 산정 적정성 및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별도점검에서 대출금리조작이 적발됐지만, 금감원이 2~3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실시한 9개 은행(신한·국민·우리·SC·씨티·하나·농협·기업·부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추가조사를 위해 대상에 추가됐다.

 

채이배 의원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측이 전수조사 방식 관련, 우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자체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조사에 저축은행을 포함하고 자체조사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피해액 절대액수가 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으며, 금감원의 현장검사에서 은폐 및 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처벌한다는 경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당은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한 은행법 52조의2 각호 금지유형에 ‘부당한 금리차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권인원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 권창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 등은 “논의 내용을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업무 수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