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개편…'남북협력·미래성장'에 방점

'6기 큰 틀' 유지…추진체계 구축 필요사업부터 우선 개혁

입력 : 2018-08-01 오후 2:33:4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남북협력·혁신성장·돌봄·보행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기조인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맞춰 민선 7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민선 "6기 조직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추진체계를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민선 7기 비전을 담아 조직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3급)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평화시대를 견인한다. 시대적 과제가 늘어난 만큼 기존 과 단위였던 남북협력담당관(4급)을 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시정 전반의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하고 마중물 사업으로 서울과 평양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 대북제재가 병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대표 도시 간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남북협력담당관 외에 개발협력담당관이 만들어져 남북협력담당관은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을, 개발협력담당관은 상하수도 개량, 도로 등 평양의 인프라 협력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남북협력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설치된다.
 
5개년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할 거점성장추진단도 경제진흥본부 안에 설치된다. 양재 R&CD 혁신지구와 G밸리·마곡·상암DMC·홍릉바이오클러스터 같은 지역기반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추진단에는 산업거점조성반·산업거점활성화반·도시제조업거점반을 각각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 중 주목되는 것은, 돌봄 관련 전담기구인 돌봄담당관(4급)을 여성가족정책실 안에 신설하는 것이다. 공공책임보육시대를 견인해 여성의 일자리·노동·경력단절·보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돌봄담당관 신설로 여성가족정책실은 1실 4과에서 1실 5과로 확대 개편된다. 돌봄담당관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루 24시간 촘촘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지역 내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시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보육반장이 상주하는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 키움코디,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아이를 함께 돌볼 계획이다.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팀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노동팀을 각각 신설해 성평등 정책 기능도 강화된다. 젠더폭력예방팀은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사건 대응 지원과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해 여성들이 잰더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게 된다. 성평등노동팀은 성별 임금격차 개선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한다.
 
시는 ‘걷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개별 부서를 통합·일원화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교통본부의 보행정책 기능과 안전총괄본부의 보도환경개선 기능을 통합해 보행안전·보행문화·물리적 보행환경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인력효율화를 위해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를 폐지하고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는 기존 1과 4팀을 1과 7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 콘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2015년 신설한 안전총괄본부는 노후화되는 도시 인프라, 하도급 혁신 등 구조적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한다. 그간 도로다이어트, 차없는 거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보도보행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행중심의 보도 재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행 인프라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안전과에는 노후시설안전팀을 신설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불법·불공정거래·갑질 방지와 하도급 개선을 위한 건설혁신과를 신설해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지진방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하고자 상황대응과에 지진안전팀을 신설해 지진발생 시 수습?복구 총괄 기능을 전담하고, 지진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시정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은 부서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 내 공동 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시정 성과와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의 평가담당관은 평가협업담당관으로 재편해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발굴, 주기적인 협업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남북협력, 혁신성장 등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대한민국과 서울의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돌봄문제 같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뒀다”며 “다만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제약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기 위한 조직 설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 역 인근 옛 북한 노동당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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