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드루킹' 김모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지사에 대한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이 약화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지사는 곧바로 귀가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가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로 추정되는 시간에 접속한 허위 네이버 아이디 10여 개로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한 기록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로그 기록이 김 지사 산채 방문 당시 킹크랩의 초기 버전이 작동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이 킹크랩을 통한 접속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핵심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한 공범 혐의만 기재됐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포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지사와 특검 측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 측에서는 오영중 변호사 등이 특검팀에서는 최득신 특검보와 파견검사 2명이 참석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