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와 함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5일 "사법농단 수사 관련 곽 전 비서관을 6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1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제 도입을 추진하던 당시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측 파트너로 임종헌 전 차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함께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뿐만 아니라 곽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박채윤씨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을 챙기면서 분쟁 상대방 측을 견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법원행정처와 특허법원 쪽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곽 전 비서관은 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을 사퇴한 뒤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