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세금 53억여원을 체납한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며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고액의 국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키고 조세 정의 실현에 장애를 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출국금지기간 연장으로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법무부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아내가 A씨가 속한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통해 A씨가 자신의 근로소득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들 유학 비용을 마련한 데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할 때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했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출국해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