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 톈진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포럼 일정 중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 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 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며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행사에서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