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의무지출 비율이 사상처음으로 재량지출 비율을 넘어섰다. 정부가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복지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 경제성장률 3.1%중 정부가 기여한 부분이 0.8%포인트에 해당됐다. 올해는 일반정부지출, 건강보험지출 등 정부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에 정부가 기여하는 비중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19년 예산편성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담은 연간 재정정책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는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작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성장률 3.1%중 0.8%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가 0.5%포인트, 정부투자가 0.2%포인트였다.
보고서는 올해 정부 성장기여도가 작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확장적인 예산 편성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세에 힘입어 작년보다 확대(3.4%→4%중반)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5.3%를 기록했다. 올해 정부소비의 기여도가 작년 0.5%포인트보다 높은 0.7~0.8%포인트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작년 본예산 대비 7.1%로 2009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향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증가율이 10%를 소폭 상회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반면 정부투자는 SOC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전체 GDP에서 정부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수준으로 올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0.2%포인트로 전망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지출구조조정 실적과 계획도 담았다. 그결과 올해 의무지출은 217조로 총 지출의 50.6%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재량지출(211.9조원) 비중(49.4%)을 추월했다.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2년만해도 재량지출이 총지출의 53.1%를 차지했는데 6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
이처럼 의무지출이 늘어난 데는 복지 분야 지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의무지출 증가를 항목별로 보면 복지 분야가 연평균 8.5%, 지방이전재원이 5.7%, 기타 의무지출이 4.7% 각각 증가했다. 이자지출만 금리하락 영향으로 0.2% 감소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