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 일환이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3일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거쳐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에 착수한다. 경영 악화 및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한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3월4일부터 12월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도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에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원이 적용된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