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KT스카이라이프 지배구조·공공성 회복으로 틀어졌다. 미디어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되려 규제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자 KT스카이라이프는 물론 업계 전반이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KT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합산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은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임시국회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이 33%를 넘지 못하게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공공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5년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으며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공헌을 부관사항으로 부과 받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09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지방자치단체·KBS 등과 함께 난시청 해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위성방송 사회공헌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탈북아동청소년 학교에 위성방송을 설치하고 꿈나무 미디어투어를 지원했다. 

 

위성방송을 합산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위성방송은 지난 1990년대 외국 위성의 국내 시장잠식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돼  위성방송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며 탄생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과 KBS 등이 모인 컨소시엄 'KDB'가 2000년 12월 위성방송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위성방송은 2001년 출범 이후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케이블TV의 견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꺼번에 맞이하며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다. 이에 1대주주인 KT가 지급보증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대기업의 방송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되며 현재의 KT 지분율(49.99%)이 완성됐다. 

 

 

이번 국회의 의견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미디어 강자들의 공습에 대한 국내 미디어 시장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불똥이 KT와 KT스카이라이프로 튀었다는 반응이다. 한 유료방송 관계자는 23일 "5세대(5G) 통신 시대에 중요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자본력을 갖춘 이동통신사와 콘텐츠를 보유한 케이블TV, 콘텐츠 제작사(CP)들이 합치거나 협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런 상황에 일몰된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며 소비자들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합산규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합산규제 일몰 이후 경쟁사들도 케이블TV 방송사의 인수를 물색하며 자체 콘텐츠 생산 능력을 키워 해외 사업자들에게 대응할 방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